국조실, 태양광 사업 위법지원 등 626건 수사 의뢰

국조실, 태양광 사업 위법지원 등 626건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실시한 2차 점검 결과 모두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위장 시설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국조실은 위법하게 집행된 보조금 등 404억 원을 환수하고 공공기관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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