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공방…"감사위원 패싱" vs "유권해석 개입"
- 10개월 전
법사위 여야 공방…"감사위원 패싱" vs "유권해석 개입"
[앵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 감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과 대법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전 전 위원장의 감찰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 설전을 의심한 민주당이 당시 회의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전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 해석 개입 의혹을 지적하는 한편,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검토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질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여당에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하라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 당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반국가세력'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는데요.
하지만 기념식장 밖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 비난한 데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도 반국가세력이냐"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의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한 엄호 태세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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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 감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과 대법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전 전 위원장의 감찰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 설전을 의심한 민주당이 당시 회의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전 위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 해석 개입 의혹을 지적하는 한편,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검토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질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여당에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하라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 당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반국가세력'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는데요.
하지만 기념식장 밖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 비난한 데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도 반국가세력이냐"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의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한 엄호 태세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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