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으로 野 7명 또 방중…의원들에 中 정부가 한 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그대로 싱하이밍 대사의 외교 결례 발언 이후에 관계가 얼어붙은 한중관계인데요.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 5명에다가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오늘 오전에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미 중국 가 있는 의원들 5명, 3박 4일 일정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박 4일 일정에 민주당 의원 7명. 지금 민주당 의원 10명 넘게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셈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이런 의원 외교를 하는 것, 저는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가는 것은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왜 이렇게 중국을 막 많이 갈까?’라는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에 동참을 호소했죠.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가려고 했다가 당내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어요. 결국 여당 의원들만 가게 되었습니다. 국빈 방문하는 미국에는 아무도 안 따라가면서, 지금 저 중국에만 저렇게 12명의 의원이 잇따라서 간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둘째는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갈 경우에 아까 외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정치국 상임위원이라든지, 전인대 의장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면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특히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상원이나 하원의원이 오면 웬만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하는 의원 외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과연 가서 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급 인사들이 응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는 것을 보면 무슨 연구소라든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티베트를 찾는데. 지금 일정들을 보면 중국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를 만난다는 일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원내대표까지 한 의원들이 가는데 중국의 공산당에서 정말 실질적인 실세들을 전혀 못 만나고 온다고 한다면 왜 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보통 이런 식의 방문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여야가 어떤 외교 차원에서 가는데. 이번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이 야당 의원들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 인터넷에는 ‘동북공정이 아니라 민주공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특히 중국이 여러 가지 갈라치기 전술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초대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번에 7명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도 2명 초청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전략에 상당히 조금 어쩌면 말려들어가는 차원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오늘 떠난 문화 교류 차원에서 떠난 분들 같은 경우는 티베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티베트가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티베트가 자치구라고 해서 자기들 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달라이 라마 등 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가 조금 분쟁지역입니다. 그러면 중국 초청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티베트를 간다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없다, 이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 민감한 시점에. 지금 한중관계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싱하이밍 발언 이후 민감한 시점에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굉장히 큰, 많은 수의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갈까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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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