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상반된 반응…김남국 징계 논의할까
- 작년
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상반된 반응…김남국 징계 논의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행 처리에 앞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다"며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거부권은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연일 정국을 휘감고 있는데요.
여야 대응,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늘(16일) 오후 만나 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간호법 #김남국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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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행 처리에 앞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다"며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거부권은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연일 정국을 휘감고 있는데요.
여야 대응,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늘(16일) 오후 만나 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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