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작년
'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
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연령 조정 문제,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아?…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 이화영 기자]
[기자]
"XXXX, 이리 와 봐. XXXX 와 봐."
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목적은 재사회화" / 한미희 기자]
[기자]
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3살 소년이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벌인 일이어서 충격은 컸습니다.
9명이 숨지고 부상자 중 2명이 중태에 빠졌지만, 형사 책임 연령인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은 현재 정신치료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 세르비아 법무부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기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일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10살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과잉 보호로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과 연계된 미성년자 범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1997년 당시 14살 소년이 잔혹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후,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고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등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벌 정책이 범죄율이 줄어드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주가 형사 책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가장 많고, 7세로 규정한 곳도 있을 만큼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 중 매사추세츠는 2019년에 7세에서 12세로, 노스캐롤라이나는 2021년에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반대로 소년범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금 대체 프로그램(CEP)에 참가한 이들의 재범률은 평균 15%로, 미국 전체 소년범 재범률(47%)보...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
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연령 조정 문제,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아?…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 이화영 기자]
[기자]
"XXXX, 이리 와 봐. XXXX 와 봐."
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목적은 재사회화" / 한미희 기자]
[기자]
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3살 소년이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벌인 일이어서 충격은 컸습니다.
9명이 숨지고 부상자 중 2명이 중태에 빠졌지만, 형사 책임 연령인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은 현재 정신치료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튿날 세르비아 법무부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기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일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10살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과잉 보호로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과 연계된 미성년자 범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1997년 당시 14살 소년이 잔혹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후,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고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등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벌 정책이 범죄율이 줄어드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주가 형사 책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가장 많고, 7세로 규정한 곳도 있을 만큼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 중 매사추세츠는 2019년에 7세에서 12세로, 노스캐롤라이나는 2021년에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반대로 소년범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금 대체 프로그램(CEP)에 참가한 이들의 재범률은 평균 15%로, 미국 전체 소년범 재범률(47%)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