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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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다면 일본의 상응 조치는 언제쯤 예상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복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거예요.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송기호]
저는 개별 기업, 그리고 전체 국민 경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화학이라든지 정보통신 그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 경제 입장으로 볼 때는 애초에 일본이 매년 우리나라로부터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흑자를 거둔 일본이 2019년에 국제무역분업질서를 훼손시키고 또 불법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당시에 일본의 불법적인 무역 규제가 잘못이었다는 확인, 그리고 일본이 다시는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장, 그런 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중소기업들에게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순서가 잘못된, 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도 WTO 제소했던 것 취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순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규제 조치를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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