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간호법 입장차…본회의 앞두고 긴장감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간호법 입장차…본회의 앞두고 긴장감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한데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마다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여당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야당이 입법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사기 당한 보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규정에서 '지역사회' 표현을 뺀 대안도 나왔지만,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역사회 의료, 저는 고령시대에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개원 이슈로 튀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비롯해,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의당과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쟁점이 되는 법안마다 반대되는 입장을 내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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