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기소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군청에 이의 신청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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