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지소미아 정상화 속 김정은 핵위협…국방차관에게 듣는다

[뉴스포커스] 지소미아 정상화 속 김정은 핵위협…국방차관에게 듣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핵을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아무래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20일) 북한이 내놓은 '핵타격 모의 훈련'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였죠.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고체연료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미사일의 위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미사일에 고체연료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도발 등 대형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이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군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는 23일까지 한미 군은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를 진행합니다. 올해 연습은 5년 전 수준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야외 실기동 훈련도 20여개 실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에 '강력 대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을 "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일명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보면 방어적인 훈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죠. 국방부는 지난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죠. 외교부에 종료통보, 종료통보 효력정지를 철회해달라는 절차가 정상화 선언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이뤄진 배경, 그리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일 협력을 넘어 한미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안보협력회의(DTT)에선 어떤 논의들이 오갈 예정입니까?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본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군을 떠나는 간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결부된 사안이다 보니 기재부 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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