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무리"…여권, 보완책 부심

"6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무리"…여권, 보완책 부심
[뉴스리뷰]

[앵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상한선 마련을 주문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현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과로 조장 우려가 나온 '주 최대 69시간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또 한 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회수석 브리핑으로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사항을 전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하기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방점"이라며, "여러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펴 더 수용성 있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여당에선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MZ 노동조합 측은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 등 실질적인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1주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1주 52시간을 지키라는 법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사업장들은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외형상 법을 준수하며 공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법·제도 준수에 대한 신뢰성 마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획일적 규제 개선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69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기반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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