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유"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 작년
"검찰이 회유"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던 A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A씨를 수사 선상에 놓고 지난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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