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탈퇴 강요에…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

[앵커]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로톡.

변호사 단체들이 이 로톡에서 탈퇴하라고 변호사들을 압박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찾고 상담 받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인 4천 명이 등록하며 성업했지만 재작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징계 카드로 로톡 탈퇴를 압박하자 변호사 절반이 떠났습니다.

[정재성 / 로톡 부대표]
"현재까지 추산된 손해만 약 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로톡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정식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건 규정 위반이란 변호사 단체와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플랫폼 중 후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박상수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소송을 통해 다퉈나갈 수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무와 의료, 부동산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플랫폼 분쟁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박연수
영상편집: 김문영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