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벅찬 판에…‘라임 돈’ 기소된 野의원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검찰이 기동민, 이수진 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검찰의 시각부터 살펴보면 2016년쯤인가요? 기동민 전 의원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 이것을 검찰이 포착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라임 사태, 얼마 받고 얼마 수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라임 사태 같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피해 규모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욕이 처음 제기가 되었던 게 언제냐 하면 2019년 7월 24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8월 21일에 금감원에서 라임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수사가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1월 13일에 어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 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갖다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라임 관련해서 흐지부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김봉현 다시 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봉현에 대해서 수십 년 형이 나오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가 딱 그거 하는데.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범죄는 정말로 죄질이 나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1000억을 갖다가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1000명에 대해서 1억씩 피해를 미치는 게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우리 사회에 파장이 큰 그런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범죄자한테 저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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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