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급증…"세입자, 보증금 못받아 법원행"

임차권 등기 신청 급증…"세입자, 보증금 못받아 법원행"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4,400여 건으로, 1년 전의 3.5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음을 뜻합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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