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체제 깬다…“예대 금리차 줄여야”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과 통신업계를 경쟁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인데요.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비 부담을 경쟁을 붙여서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은행은 예금 대출 시장을 60% 넘게 차지하는 5대 은행의 과점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에 은행권은 곧바로 10조 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과 통신업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점유율은 약 74%.

대출 점유율도 65%에 이릅니다.

이 같은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뜨려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의 소규모 특화은행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생긴 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국의 판단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 축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은행권은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수익 5천억 원을 앞으로 3년 동안 사회공헌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를 비판한지 이틀 만에 규모가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원은 이미 발표된 것보다 2800억 원 증가한 데 그칩니다.

서민 금융상품 지원을 늘리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자영업자에 이어 신용대출을 받은 일반인에게 확대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은행업계가 지원액을 부풀리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혜진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