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검토…사법리스크 '진행형'

검찰, 이재명 영장 검토…사법리스크 '진행형'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소환은 일단락됐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검찰.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진 못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왔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앞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관련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한 번에 네 단계 올리는 등의 특혜를 이 대표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에게 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성남시청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 정자동 힐튼 호텔 관련 시행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도 대장동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두 의혹을 대장동 의혹과 유사한 구조, '지자체와 민간업자 간의 짬짜미'로 규정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앞으로 법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음 달 정식 재판이 열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대장동 관련 소환은 일단락됐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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