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관건은 공소시효…김건희 여사 수사 남았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판결로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회1부 박건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1. 박 기자, 오늘 판결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루됐던 건가요?

2009년부터 3년 사이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654억 원 어치를 사들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죠.

주가를 조종하려면 다수의 계좌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햐야 하는데, 2010년 2월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 든 돈이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른바 '선수',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는 사람을 '전주'라고 부르는데, 김 여사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Q. 대통령실은 오늘 권오수 회장 판결 이후 이제 정말 김 여사는 깨끗해졌다고 주장하던데 왜 그런 거에요?

대통령실 입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단 주가조작에 전주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은 겁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장 큰 금액을 댄 사람이 오늘 무죄를 받았는데요.
 
단순히 투자액수가 컸을 뿐 주가조작의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봤다는게 근거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두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시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초였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총 3년에 걸친 주가조작 기간 중에 초기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 이전부분은, 이미 10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범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면소를 결정한 겁니다.

Q3. 그러면 죄가 있든 없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더 물을 수가 없게 된 거네요?

네. 일단 2010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초기 주가 조작을 실행한 '선수'로 지목됐고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도 주가조작 혐의는 유뮤죄를 따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4. 그런데 민주당은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던데요.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기록이 있다는 건데요.
 
즉 2010년 11월 이후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은 해소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전 세력의 또 다른 선수의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이 있단 주장인데요..

김 여사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2011년 1월 3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라는 거죠.
 
2010년 11월 1일에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사전 합의가 있는 이른바 '통정 거래'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Q5. 민주당은 왜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한 번 안 하냐고 계속 주장하는데요. 김 여사 수사는 끝난 건가요? 남은 건가요?

김 여사 수사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요.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권오수 회장을 기소할 때도 김 여사 관련 수사 종결된게 아니고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없었는데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도 관련 의혹 수사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