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2차 출석

[뉴스프라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2차 출석


오늘 법조계와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다른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재판입니다.

이 내용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 쯤 출석했으니까 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많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번에 낸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오늘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은 민간업자 특혜 제공을 이 대표가 보고 받거나 승인했는지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때 낸 진술서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검찰이 질문을 했다면 이 대표가 답을 했을까요?

앞서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관측됐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법원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는데요.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묵비권 행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죠. 주가조작이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어지는데,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1차 시기 범행은 2차 시기 범행과 주가 거래 패턴, 참여자 등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인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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