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천태만상' 납세의무 저버린 유명인들…세무조사 착수

[뉴스현장] '천태만상' 납세의무 저버린 유명인들…세무조사 착수


대중적 인기로 큰돈을 벌어온 유튜버, 연예인, 웹툰 작가 등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탈세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유명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국세청이 연예인, 웹툰작가, 유명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탈세 금액만 100억 원이라고 알려지던데요. 혹시, 면면은 밝혀졌습니까?

자세한 사례를 좀 짚어보죠. 요즘 SNS에서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들이 옷 등을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구매자들에게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이걸로 탈세한 사례도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구독자가 아주 많은 유튜버의 경우, 수입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상위 1%는 1년 평균 41억 원을 번다고 해요. 그런데 유튜버 중에도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요?

한 웹툰 작가는 슈퍼카와 명품가방을 SNS에 자랑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법인 카드로 산 거라고요? 이렇게 법인 카드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국세청이 혐의를 확인한 상태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탈세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앞서, 회삿돈으로 산 법인차에 대한 얘기 잠깐 짚었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죠. 실제로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억 원씩 하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법인차 판매 비중이 아주 높다고요?

이렇게 법인 명의로 비싼 차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는 게 버젓이 탈세의 수법이 되고 있는데…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이거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번호판 색깔을 바꿔 다는 것으로 세제 혜택 꼼수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 중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법인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탈세를 노리는 법인차들의 꼼수를 잡아내려면, 추가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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