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어디까지?‥"횡재세로 지원" "대책 없는 돈풀기"
- 작년
◀ 앵커 ▶
야당은 저소득층 지원만으론 부족하다며,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를 범위로 잡았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들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천1백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2천억 원이 들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 광고 ##이 돈은 갑작스러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는 지난해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류회사들, 에너지회사들이 우리는 고통받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영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좀 더 걷든지 부담금을 걷어서…"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가정마다 43만 원을, 독일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전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 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없는 돈풀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생을 핑계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야당은 저소득층 지원만으론 부족하다며,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를 범위로 잡았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들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천1백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2천억 원이 들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 광고 ##이 돈은 갑작스러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는 지난해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류회사들, 에너지회사들이 우리는 고통받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영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좀 더 걷든지 부담금을 걷어서…"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가정마다 43만 원을, 독일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전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 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없는 돈풀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생을 핑계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