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면허장사'는 퇴출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면허장사'는 퇴출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과 함께 정부가 화물차 운송 시장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방침을 내놨는데요.

공청회에서 화물연대는 고성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결국 시효가 지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입 효과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 방식의 운임제를 개편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라는 명칭이 적당하다."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한 마디로 정부가 화주와 운수사 간 적정 운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제재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같은 강제력은 없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도 퇴출할 계획입니다.

대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에 고성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안전운임제 유지는 물론,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이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주 처벌 않겠다고 하고 안전운임제 없애겠다고 하는데 맞냐고! 대답하십시오!"

이번 개편 내용은 모두 입법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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