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북쪽 24km’까지 들리는 대북확성기 검토

[앵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할 만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2016년) ]
“이보시요. 젊은 지도자 양반, 경제를 모르면 배우시오”

밤엔 24km까지 들리는 대북 확성기입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북측으로 가요나 뉴스를 내보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15년)]
"북한 김정은은 집권 3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해외 순방은커녕 외국 정상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확성기를 향해 발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조선중앙TV (2016년)]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정상적인 공정과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 같은 도발이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확성기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 전단 살포까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24조에서 금지한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같은날 나온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지만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별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해군은 새해를 맞아 동서남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강 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