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스토킹 방지법 국회 통과…일몰법안 상정 안돼

한전법·스토킹 방지법 국회 통과…일몰법안 상정 안돼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32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 통과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6배로 확대됩니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허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은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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