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부동산 규제 대거 푼다...무역적자 '역대 최악' 유력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경제계의 허준이셔서. 어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큰 맥락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개편안 볼게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급락하게 침체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지금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세금을 강화하겠다,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취득세 부분, 양도세 부동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 정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구조개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연착륙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세금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과연 세금이 그대로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깎으면 세금을 낮춰주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단기적인 연착륙 정책으로써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부분에 전반적인 구조 변동,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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