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文정부 규제 다 푼다

[앵커]
적폐청산의 숨은 의미는 잠시 후 아는 기자와 살펴보고요.

어려운 내년 경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부동산 연착륙’입니다.

세금 부담도 대출 규제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확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정도로 국민들 관심도 컸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한 번에 최대 4배까지 올린 문재인 정부.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2020년 7월)]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고, 3주택자 이상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으로 양도세 부담도 줄입니다.

1년 미만 보유 땐 45%까지 낮추고,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정부 때 장려했다 손바닥 뒤집듯 없앤 '민간등록임대'도 부활합니다.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2020년 7월)]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추경호 / 경제부총리]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10년 장기 매입해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고요.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침체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 부담이 4~6%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대부분 입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