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내년 성장률 1.6%…수출·신성장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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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경호 "내년 성장률 1.6%…수출·신성장 활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내년은 1.6%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수출, 투자 등 민간활력을 키워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 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기업자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를 보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기관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규제, 내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 해외취업 등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세번째 민간 중심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 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 불 규모 해외 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하겠습니다.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 중 바이오헬스, 관광, 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 핵심규제로 선정하여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R&D 지원 강화, 혁신성장 펀드, 규제 혁신 등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입니다.
우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교육을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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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내년은 1.6%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수출, 투자 등 민간활력을 키워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 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기업자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를 보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기관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규제, 내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 해외취업 등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세번째 민간 중심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 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 불 규모 해외 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하겠습니다.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 중 바이오헬스, 관광, 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 핵심규제로 선정하여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R&D 지원 강화, 혁신성장 펀드, 규제 혁신 등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입니다.
우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교육을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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