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 추진...뭐가 달라지나?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집값은 계속 내려가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부동산 공시가격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열어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조만간 확정안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시가격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잘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김인만]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과세대로 시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변동폭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 50% 수준에서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행정제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보험도 영향을 받고 67개 정도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항목인데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집값 잡기 위해서 현실화라고 해서 집값 상승분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왜 현실화를 하냐. 시세하고 좀 비슷해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라고 해서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계획이었거든요. 이게 전제조건이 집값이 올라가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집값도 올라가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1월 1일 기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든요.

올 1월 1일에 집값이 굉장히 높았는데 1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27억 아파트가 시세는 17억까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20억 원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조세저항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가격이고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정부가 그래서 공시지가 낮추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김인만]
이번에 발표된 게 조세저항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낮추겠다는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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