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악용…수십억 빼돌린 일당 기소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악용…수십억 빼돌린 일당 기소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인 전세 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시중 은행을 속여 3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비대면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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