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했지만…부동산 시장 '온기' 미지수

규제 완화했지만…부동산 시장 '온기' 미지수

[앵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 잡기'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인데요.

하지만 높은 금리에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어, 제대로 효과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겠다고 한 정부.

이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등 중소형 아파트 16억원짜리를 사려면 8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20%인 3억2천만원까지만 가능했고, 그나마도 15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 내 매물이라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또 둔촌 주공 등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했고, 다음 달엔 경기도 시흥·화성 등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단 의지인데, 집값이 다시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역시 최대 난제는 고금리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0년여 만에 처음 5%를 넘어선데다 상단은 8%대까지 예상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점쳐집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 수준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소득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집값이 떨어질 거란 심리도 확산중입니다.

한은의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내린 64로,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년 뒤 집값이 내릴 거라 생각하는 가구가 더 많단 의미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이번주 80선이 무너져,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부동산 #대책 #금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