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벌 주세요”…‘서해 피격’ 딸의 편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용 부원장 말고도 사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렸는데, 삭제 혐의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가 이제 동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사실 이제 개인적 비리 의혹에 관한 것들이 집중적인 것이고요. 지금 또 한 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안보 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욱 전 장관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사건에 알았거나 사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어떤 조치를 내렸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아닌가.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사건이 하나 불거져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거의 이제 최종 단계에 와서 당시에 안보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안보실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월북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오늘 실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윗선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윗선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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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