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직전 재구속…'미봉책' 지적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직전 재구속…'미봉책' 지적
[뉴스리뷰]

[앵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식의 출소를 일단 막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미성년자 성추행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호송차에 실려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 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근식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다시 구속된 겁니다.

김근식은 당분간 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재작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겁니다.

김근식이 다시 구속됨에 따라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까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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