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국정감사…여야, '안보공방' 계속
- 2년 전
반환점 앞둔 국정감사…여야, '안보공방' 계속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벌써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무부의 시행령, '검수원복'에 대해 법제처가 문제 없다고 한데 대한 야당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당은 '공수처 무용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등 여권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진행한 전 위원장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얽힌 가처분 소송을 일단락한 만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엽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 속에 여야 간 안보공방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정상 간 비핵화 평화협상이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평화쇼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 핵우산 제공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양국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문제삼는 이재명 대표를 '친일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북핵 위기 대응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으로 일본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12일) 민주당 의원들과 낙탄 현장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탄도가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m뒤에 군 막사와 교회 등이 위치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도대체 윤석열 정부를 믿고 국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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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벌써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무부의 시행령, '검수원복'에 대해 법제처가 문제 없다고 한데 대한 야당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당은 '공수처 무용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등 여권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진행한 전 위원장 복무기강에 대한 특별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엔 여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얽힌 가처분 소송을 일단락한 만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엽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 속에 여야 간 안보공방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정상 간 비핵화 평화협상이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평화쇼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 핵우산 제공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양국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문제삼는 이재명 대표를 '친일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북핵 위기 대응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으로 일본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12일) 민주당 의원들과 낙탄 현장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탄도가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m뒤에 군 막사와 교회 등이 위치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도대체 윤석열 정부를 믿고 국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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