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전술핵 과시…윤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 2년 전
[1번지이슈] 북 전술핵 과시…윤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전술핵 운용 부대의 군사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화 가능성마저 일축하면서 당분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물론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북한이 보름 동안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전술핵 운용 군사훈련이었다고 설명하며 발사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핵 전투 실전 능력을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비행장과 군사지휘시설, 항구 타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른바 전술핵을 활용한 남한 타격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는 건데, 북한이 공세적으로 핵무력을 사용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지난달 25일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정했던 무기는, 알고 보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었습니다. SLBM 저수지 발사는 처음이죠? 저수지를 이용한 수중 발사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개발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주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륙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로 우리의 미사일 요격체계인 '킬체인'을 회피하겠다는 건데 실전 운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더 강력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또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사상 처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전투기 150대의 동시 출격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연료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열악한 공군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공중 훈련까지 실시한 상황, 그 의도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150여 대의 전투기로 대규모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때, 공군 전투기 F-35A 스텔스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는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 6일 북한 군용기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처럼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무력시위라면 공개하는 게 맞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이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미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면 과감한 대북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가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휘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내보냈는데요. 훈련 참관에 부인 리설주가 함께 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현지 시찰이나 공연 관람 같은 비군사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전술핵운용부대까지 동원한 군사 훈련장에 나타난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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