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70%는 '허위사실 유포·벽보 훼손'

대선 선거사범 70%는 '허위사실 유포·벽보 훼손'

경찰이 지난 3월 9일 시행된 대선 당시 관련 선거사범 총 2천 6백여 명을 수사해 7백 서른 두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여덟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으로 36.5%,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3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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