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도 모자라 6조 소송...정부·론스타 '20년 악연' / YTN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고도 6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며 국제 소송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익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이상제 / 당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하복동 / 당시 감사원 사무차장 (2006년 6월) :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박영수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2006년 12월) : 정상 가격보다 최소 3천4백억여 원, 최대 8천2백억여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변양호 / 전 재정경제부 국장 (2009년 1월) : 저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존 그레이켄 / 재판 당시 국내 입국한 론스타 회장 (2008년) :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해달라는 변호사 요청에 따라 왔습니다.]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 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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