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유무면허 미성년자의 질주…전동킥보드 규제 '유명무실'

[이슈현장] 유무면허 미성년자의 질주…전동킥보드 규제 '유명무실'


요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이용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안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 외 다른 사건 사고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현황부터 짚어보죠.

지난해 5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10대들의 무면허 킥보드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렌터카를 빌릴 때 보면, 업체에서 무조건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업체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요. 길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이때도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요?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관련 법규가 있는데도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동킥보드 관련 범죄,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리와 단속 강화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던 중학생이 결국,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설명해 주시죠.

알고 보니 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이 된 건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가수 싸이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싸이의 공연 당시 사고 때문인데요. 어떤 사고였고 또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고용노동부는 싸이의 연예기획사 피네이션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싸이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의료 사고 관련 대법원판결 내용도 짚어봅니다.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요.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병원 측이 법정 다툼을 한 건데요.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법원과 2심 판결이 갈렸는데요. 대법원이 2심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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