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 출석…'검찰 수사 확대' 난타전
- 2년 전
법사위, 한동훈 출석…'검찰 수사 확대' 난타전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
현안 질의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회의 안건은 예산 결산 심사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되돌려 놓는 조치여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출석했는데요.
최 원장은 감사원을 향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며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발표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인재와 민생, 당원 관련 3개 소위에서 각각 안건 발표 후 회의를 거쳐 1호 혁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관심을 모으는 공천 개혁 문제는 아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1호 안건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비대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직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진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설왕설래 등 곳곳에 내홍의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박용진 두 당대표 후보 중 이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박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 기조 변화 없는 땜질 처방이라며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 #한동훈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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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
현안 질의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회의 안건은 예산 결산 심사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되돌려 놓는 조치여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출석했는데요.
최 원장은 감사원을 향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며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발표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인재와 민생, 당원 관련 3개 소위에서 각각 안건 발표 후 회의를 거쳐 1호 혁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관심을 모으는 공천 개혁 문제는 아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1호 안건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비대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직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진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설왕설래 등 곳곳에 내홍의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박용진 두 당대표 후보 중 이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박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 기조 변화 없는 땜질 처방이라며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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