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한 엄정한 구형과 함께,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은 오늘(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매도가 불법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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