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부활…"수사독립 훼손"vs"수사업무 무관"

31년만에 부활…"수사독립 훼손"vs"수사업무 무관"
[뉴스리뷰]

[앵커]

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다음달 초 경찰국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과 우려, 그리고 치안업무와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 끝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국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기능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3개 과를 통해 경찰과 관련한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과 고위 경찰 공무원의 임용제청권 등 정책과 인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부서장은 경찰 계급 가운데 3번째인 치안감이 맡게되며, 경찰 1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그 형태와 조직은 외청의 정책과 인사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검찰국이나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유사합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행안부 경찰국은 법무부 검찰국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치안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안부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국이 정책과 인사 지원 조직일뿐 수사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찰국이 다음달 2일부터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행안부와 경찰청은 곧바로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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