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일 연계 점점 중요"...'독도는 일본 땅' 18년째 / YTN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한일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각의를 거쳐 공개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함과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일 연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의 의의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방위성은 그러나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가면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 훈련 등을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들며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상황을 소개하면서 "올해 들어 극히 높은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호'에 대해 "탑재하는 탄두 무게 등에 따라 1만 5천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별도 항목을 신설해 기술했습니다.

이번 침공을 "무력 행사를 금지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국제질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진입이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점 등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타이완을 둘러싼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일본 주변에서 실시한 양국 공동 훈련 사례를 지도 등을 통해 담는 등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또 기시다 내각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전략 문서 개정 추진과 기시 방위성 장관을 의장으로 한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출범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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