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2008년 등 세 차례 연장됐었으며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초당적 법안의 통과는 북한인의 존엄성 보호와 보편인권을 향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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