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대 90% 빚탕감…'빚투'도 지원책 마련

자영업자 최대 90% 빚탕감…'빚투'도 지원책 마련

[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유예 대신 장기분할상환이나 일부 탕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위 '빚투'에 나섰다 실패한 청년들 구제책도 발표했는데요.

다만 세금 들여 빚 탕감해주면 열심히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해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최대 3년까지 이자만 내도록 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이자가 연 7%를 넘는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빚투'에 나섰다가 투자손실을 크게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운영하는데,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의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청년 4만8천명이 1인당 연 141~263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금 탕감 같은 채무재조정은 손실처리될 부실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철저한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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