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배준영·장경태 한판토론

[여의도펀치] '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배준영·장경태 한판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의 귀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출처가 북한인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보자산이 대북 정보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인데요?

16명 살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송환한 것, 어떻게 보시나요?

당시 통일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규칙,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동의하십니까?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정부합동정보조사를 거쳤습니다. 당시 군과 관계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틀간의 조사를 통한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통일부, 검찰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결국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라는 시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며 맞서고 있어요?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두 사건에 대한 개입과 은폐를 시도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며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보편적 가치인 인권, 생명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보수·진보 정치 이념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의 판단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것,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탈북어민 #북송사건 #북한이탈주민법 #국제엠네스티 #정부합동정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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