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강제 북송' 정당성 논란 재점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공방까지 보셨는데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말이었고 북한 어민 2명이 탄 배가 동해에서 나포됐는데 당시 이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거라고, 그러니까 탈북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송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강제 북송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고 어제 이들의 북송 사진을 공개해서 바로 이 화면이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또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결국 핵심은 3년 전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탈북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왜 다른 건지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고 놀란 측면도 있는데 사진을 공개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당시에 전체적인 송환의 과정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의 편향됨이 없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진 보시고 전문가로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차두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돌아갈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보냈다는, 거의 반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백 번 양보해서 우리로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그래도 북한은 가기 싫었다는 거라면 그 의사에 맞게 신변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견지에서는 맞겠죠, 일단 원론적으로.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돌려놔서 2019년 12월 2일에 탈북 어민 2명이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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