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국민의힘 "입법 독재"
- 2년 전
[여의도1번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국민의힘 "입법 독재"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당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을 언급하며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알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 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정상 6월 내 원 구성 협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니,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죠?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에 나선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 중 하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를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과 별도로 법무부가 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던진 승부수가 통할까요? 지금까지 법률안 가결 무효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는만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치 공세' 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건 1990년 첫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 되고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미래혁신포럼'에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헤 5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친윤계를 직격했습니다. '혁신위 흔들기'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며 '균심'을 끌어안으며 친윤계에 대한 분리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여당 내 밥그릇 싸움' 소식, 언제까지이어질까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를 띄웠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소모적 논쟁 대신 '군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도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임기를 20여 일 앞둔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 의원은 사퇴 비판에 불가피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없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선 경찰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등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경찰 조직이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차기 청장 후보군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물들인 만큼 조직적 대응이 어려워 보입니다?
#임시국회_소집요구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_혁신위원회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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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당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을 언급하며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알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 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정상 6월 내 원 구성 협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니,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죠?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에 나선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 중 하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를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과 별도로 법무부가 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던진 승부수가 통할까요? 지금까지 법률안 가결 무효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는만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치 공세' 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건 1990년 첫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 되고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미래혁신포럼'에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헤 5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친윤계를 직격했습니다. '혁신위 흔들기'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며 '균심'을 끌어안으며 친윤계에 대한 분리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여당 내 밥그릇 싸움' 소식, 언제까지이어질까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를 띄웠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소모적 논쟁 대신 '군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도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임기를 20여 일 앞둔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 의원은 사퇴 비판에 불가피했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없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선 경찰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등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경찰 조직이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차기 청장 후보군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물들인 만큼 조직적 대응이 어려워 보입니다?
#임시국회_소집요구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_혁신위원회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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