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강요해 합의…검찰, '꼼수 감형' 대책 마련

피해자 강요해 합의…검찰, '꼼수 감형' 대책 마련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거나 기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선처받은 뒤 기부를 중단하는 등의 이른바 '꼼수 감형'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특히 성범죄자가 이 같은 '꼼수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가짜임이 드러날 경우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문서 위·변조죄 등으로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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