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검찰인사위…검사장·수사통 배치 주목

법무부 내주 검찰인사위…검사장·수사통 배치 주목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다음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후 곧바로 중간간부급 이상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정기 검찰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오는 21일 오후 열기로 했습니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를 비롯한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변호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검찰 인사 단행 전엔 통상 인사위 소집이 이뤄져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를 생략하고 취임 하루 만에 고위간부 인사에 나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위에 앞서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해 처리합니다.

개편안에는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검사 몫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았거나 현재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이 발령날 전망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는 규정도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미 검사장을 배출한 사법연수원 28~29기에서 추가 승진자가 나오고 30기에서 첫 검사장 발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진배치되고, 특수와 공안 등 각 분야의 '수사통' 검사가 핵심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인 지검이나 지청에 어떤 검사가 배치되는지가 이번 첫 정기인사의 성격을 평가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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