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됐지만…코너 몰린 백운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저렇게 분석하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가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미경 위원님, 그러니까 구속만 면했을 뿐이지 지금 특정되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장 기각 사유에다가 대체적 소명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범죄 혐의가 다 이제 소명이 되었고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구속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거 봐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얼핏 막 들어요. (정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한테 답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엄청난 깔끔한 대답이었던 거 같아요. 구체적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지휘를 하거든요. 지휘 감독, 그러니까 우리 검경의 그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부패 범죄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이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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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