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문재인 정권에 부메랑된 '직권남용'?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러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종착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선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겨눴던 직권남용 혐의가 문재인 정부를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단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복수사다 아니면 중대범죄 수사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대검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런 식의 수사를 중대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허위 스펙으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스펙은 중대범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흔들렸잖아요.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스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허위스펙이 어떤 건 중대범죄가 되고. 누가 이걸 규정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걸 중대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대범죄가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도 중대범죄라고 할지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오버할 때 잡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악성인 경우에 범죄가 됐어요.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내가 문화부 장관이 예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술인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비판적이어서 안 나눠줍니다.

이 사람 블랙리스트니까 나눠주지 마라.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들어섰는데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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