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 법안 처리 유력…"부족하나 옳은 방향"

  • 2년 전
미, 총기규제 법안 처리 유력…"부족하나 옳은 방향"

[앵커]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를 확보한 건데요.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규제안보다는 수위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한층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총기 규제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학교에 가지 마세요."

"지금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단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용기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 처리가 유력해졌습니다.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20명의 의원들은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위험 인물의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20개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가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8세에서 21세의 경우 총기 구매시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원조회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나 총기 구매연령을 21세로 상향하자는 내용보다는 훨씬 수위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과거 총기 규제 법안들과 달리, 이번엔 협상 과정에서 상원 처리에 필요한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해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의미있는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바이든대통령 #총기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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